대한민국 웹 표준 문제

  참으로 대한민국 웹 실정에 회의감이 든다.
 내가 뭐 국내 웹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느냐? 물론 없다!
 그렇지만 지금 까지 한 명의 네티즌으로써 그리 소흘히 온라인에서 살아 온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지극히도 광적인 컴퓨터 사랑으로 인하여 일찍이 정보 공유 정신에 대한 개념이나 온라인 도덕성에 관한 부분에 남달리 신경은 쓰면서 살아왔다.
 여하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다.

  "IT 강국이라고 부르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웹표준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고 울부짓는다. 과연 이 말에 공감하는 이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IT 강국이 아니게끔 정책을 만들고 그와 반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말을 믿겠는가?
 도대체 이런말들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이렇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어느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 독점권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는 Microsoft 에게 인터넷 브라우저 독점권을 거저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 [행안부고시 제2008-10호]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1. 제정이유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함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지만, 전자정부 홈페이지만을 위한 정책인지 참으로 의문이 간다.
 얼마전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 발급 받으려고 무심코 파이어폭스에서 '전자민원(http://www.egov.go.kr/)' 에 접속을 했다가 공인인증 단계에서 피를 봤던 기억이 있다.

  이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전자민원 싸이트 주소를 뜰려고 잠시 접속했더니....
이런 소식을 봤다. 오늘 날짜에서 어찌 그리 딱맞게 시작을 해주신다.
웹표준 및 접근성개선 시범서비스라.. 과연 기대해도 좋을 것인가??

 아직도 국내 금융 전산망쪽을 둘러보면 공인인증 절차의 문제에서 ActiveX 문제로 인하여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를 제외한 나머지 Firefox, Safari, Chrome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원할한 인터넷 뱅킹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내 웹사이트의 제작이 'Microsoft Internet Explorer'에 최적화 되게끔 제작이 되어있어 ActiveX 의 원할한 구동이 되지 않는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서핑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ActiveX 의 문제와 웹 표준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한 타 브라우저에서의 웹서핑에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가 웹 표준을 상당히 벗어난 브라우저임을 아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가고 있다. 더욱더 막강한 기능과 빠른 로딩 속도를 보여주는 브라우저들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 웹 표준을 지키지 못해 벌어진 문제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사용자들이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답답하면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를 써야하는 것인가?
 정부적 차원에서 제정해놓은 법을 제대로 단속하여 지키지는 못할망정 말도 되지않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또 무슨 말인가?

p.s. 아래는 오늘 저작권 관련한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위키피디아에 수록된 "대한민국 웹 표준 문제" 라는 제목의 문서이다. 오죽하면 위키백과에도 실려 있다. 웃음이 나온다.

 :: 대한민국 웹 표준 문제 ::

  대한민국의 대부분 웹 사이트들은 W3C의 표준에 맞지 않는 HTML 문법 및 ActiveX나 VB스크립트을 사용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잘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같은 기업용(업무용) 보안 체계로 SEED가 사용된다. 과거 미국의 고수준 암호화 기술에 수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쓸 수밖에 없었으므로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128bit 대칭키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브라우저에 탑재하기 위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ActiveX를 사용하였다.
 이는 곧 국내 표준이 되었고 금융감독원은 이 기술을 전자상거래를 위한 보안성 심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ActiveX는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출제한이 해제되어 128bit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SSL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와 브라우저에서 이 기술을 채택하게 되었고 수출 제한이 해제됨에도 한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던 SEED 기술이 있던터라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SEED의 초창기에는 공개 소프트웨어쪽에서 SEED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상용화되지는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웹 브라우저로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부분 웹 사이트가 웹 브라우저를 가리지 않으며, 자바나 플래시 같은 크로스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대부분 웹 사이트와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대부분의 웹 사이트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모질라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에서는 IE Tab과 같은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렌더링 엔진을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용 모질라 파이어폭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모질라 재단은 대한민국 암호화 알고리즘인 SEED를 다음버전에 별도의 플러그인없이 정식으로 지원하는것을 검토중에 있다.
 비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는 네이버, 다음, 이글루스, 태터툴즈(텍스트큐브), 제로보드 XE 등 여러 업체와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가 웹 표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월 23일 정부를 상대로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웹 참여자들이 4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년 7월 24일 1심에서 패소하였고, 2009년 3월 25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
 2008년 4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약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사항을 확정·고시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원문 : 대한민국 웹 표준 문제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웹_표준_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