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올바른 선택일까?

며칠전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정말 혹시나, 행여나 안그러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다.

 얼마전 네이버 블로그에 딸아이가 '손담비 - 미쳣어' 노래를 부르며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이 들어간 포스트가 저작권 위배 자료로 게시중단 요청 메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관련 포스트 : http://link.allblog.net/19959946/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곤...나에게도 뭔가가 들이 닥쳤다.

 네이년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들중 무려 64건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진 삭제를 하지않을 경우에 제재를 하겠다는 이메일이 왔다.
참으로 어이없는 경우에 입이 딱 벌어진다.
그리곤 그 사실을 싸이월드에도 고자질을 해주시는 센스-!
싸이월드도 덩달아 12건의 게시물에 문제가 있다고 삭제 하라고 한다.
내가 그리 이름있는 블로거도 아니고, 내 싸이월드 홈피는 끽해야 힛트수 1만도 안넘어가지 않는 이제 관리도 더러 하지 않는 홈피이거늘 뭐한다고 그런식으로의 제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이버 블로그, 싸이월드..당장에 해당글들 지우고 문닫아 버렸다.
그리고 다시금 새 집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가 될 것이란다.
이 저작권법이 과연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론 창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관점에서는 아주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그 창작물의 도용이나 2차 저작물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의 보호장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극단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저작권법, 너무나 말도 안되는 법이다.

 세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자.
첫째, 내가 블로그에 맘에 드는 노래가사 일부를 게재.
둘째, 친구들과 노래방가서 최신가요를 한 곡 부르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 블로그에 게재.
셋째, 마음에 드는 명언이나 영화의 한장면등을 블로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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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이것 모두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어떻할텐가??
첫번째의 경우는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단다.
둘째는 음악의 복제에 해당이되는 경우라 저작권법 위반이란다.
셋째 또한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단다.
이 무슨 어이없는 경우인가?
그렇다면 모든 원 저작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 허락을 구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가?
최신인기 가요 가사를 블로그에 올리는 이들이 어디 한둘인가??
작사가는 작사는 할 시간없이 24시간 내도록 허락 전화니 메일이니 들여다 봐야하나?
너무나도 말이 안된다.
UCC...말로만 UCC가 대단한 힘을 가졌었다 어쨌다.
그로인한 인터넷 웹서비스 업체들의 수익효과는 상당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는 UCC조차도 다시 막아드려 든다.

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자료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 출처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말로는 경제발전, 알고보면 입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이다.
정보 공유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를 막는다는 것은 곳 창작을 막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많은 이들이 모든 정보들을 두루 공유하고 각자의 지적 수준 향상과 정보 활용의 능력 향상이 발전이 되어야 창작의 행위와 결과물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들부터 들여다보고 바꿔야지 개선될 문제들이다.
절대로 법따위로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독하게 하자면...
그딴 음악으로 벌어 먹으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거다.

쓸데없는 말이 길었다.
저작권법.. 앞날이 막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