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시국 선언문

## 저작권-? 장난 하지마라. 내가 올린 글들이 원저작권자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했는지 모 ##
## 르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조치들로 나를 압박한다고 내가 수그러든다면 나를 너무 우습게 ##
## 본거 아닌지- 당한거에 대한 복수심 따위는 생각지도 않는다. 그냥...할 일만 할 뿐. 쳇-    ##

블로거 시국 선언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첫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광고/광고주 협박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 방송사와 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 현 정권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무근거, 무기준을 들어 누리꾼들의 글을 무차별적 삭제/차단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시대적이고 착오적인 처사이며, 심지어는 누리꾼 구속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온라인상의 발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그런 반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인사나 연예인의 경우 공소사실이나 사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드러내는 등 차별적 법 집행을 저지르고 있다.

  셋째,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화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주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민주 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다.

  넷째, 정권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해 왔으나 실상으로는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듣지 않고 무시하며, 주입/강요하는"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구시대적인 개발 논리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서민들의 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최저임금 삭감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비상식적, 반민주적, 반국민적인 행위로 인해 언론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저귀며, 온라인의 누리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꺼리고, 자기 검열을 하며, 집회는 고사하고 술자리에서 조차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융화하지 못하고 반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1인의 블로거로써 다음을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2009년 6월 29일 월요일 블로거 정성훈 (ToDieFor) / http://crom5005.textcube.com/


p.s. dangun76 님께서 작성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추가 수정 보완해놓으신 선언문 초안의 기본
      내용을 토대로 나름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선언문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링크의 선언문 초안을 따로 편집하셔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선언문 초안 링크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